법령 민사소송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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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유□□ 1 박한상 1 옥황남 1 김한주 1 윤용섭 1 강호원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5. 자 2022마6919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83, 2022. 10. 18.
 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
   민사소송법제27조위헌확인등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7, 2020. 12. 15., 각하
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5조 위헌확인 등
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제5조위헌확인등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다47494 판결
  [인지과오납금반환][미간행]
   인지과오납금반환
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4. 자 2009라189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

2008년

200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5. 자 2005라328 결정
  [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9. 제주지법 1993. 5. 7. 선고 92가합233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3(2),28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므9 판결
  [혼인무효확인등][집34(2)특,205;공1986.8.1.(781),937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므22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31(5)특,104;공1983.11.15.(716),1591]
   혼인무효확인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12. 대법원 1980. 9. 26. 자 80마403 결정
  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97;공1980.12.1.(645),13287]
 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80. 4. 7.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혼인무효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93]
   혼인무효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14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므7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26(2)행,91;공1978.10.1.(593) 11005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8므31 판결
  [파양][집18(2)민,054]
   파양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